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, 김기현 / 미래통합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갈등 속에 통합당이 다음 주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.
그런가 하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자문단 소집을 놓고 검찰 내부 갈등이 심화되자 결국 추미애 장관이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.
헌정 사상 두 번째 지휘권 발동으로, 윤석열 총장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전 판사 출신이자 법률가인 중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.
분석 들어보겠습니다.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,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.
[인터뷰]
반갑습니다, 안녕하세요.
바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현재 앞서 국회 중계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3차 추경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졸속 심사 아니냐,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
[박범계]
아까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다 코로나 핑계 댄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. 코로나 때문입니다. 코로나가 아니면 이러한 3추 추경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.
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무려 미국은 전체 GDP의 한 10.6%, 4차례의 슈퍼 추경을 했거든요.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0조 가깝습니다.
우리는 이번 3차 추경이 통과돼도 불과 59조, GDP의 한 5.8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미국은 10.6%. 그런데 미국에서 그 4차 추경을 통과하는 데 총 걸린 날 수가 한 50여일밖에 안 돼요.
한 55일 정도. 우리는 지금 1차 추경 제출일로부터 지금까지 딱 넉 달째입니다.
내일 통과된다 하더라도. 추경이 갖고 있는 그 절박성, 긴급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통합당 의원님들이 지금 졸속심사니 이런 말씀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
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?
[김기현]
이게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으로 3차 추경을 한 게 국회에 제출된 걸 기준으로 하면 51년 만입니다.
대한민국의 역사에서 1950년 6.25 때 여러 차례 추경이 편성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교하면 그간 IMF 사태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차 추경을 한 적은 없거든요.
이렇게 왜 3차 추경을 했느냐,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.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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